검경수사권 조정에따른 변화된 경찰 형사사법 업무요약욭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의 주재자와 종결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 관리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에 보조를 하는 역할로써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배포해준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면, 검사는 부패와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인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에따라 사법경찰관을 수사관의 주체적인 지위로 승격을 시킨 것이다.

그렇다 보니 과거처럼 검사가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와 지시, 주재를 하는 것이 아닌, 사법경찰관이 직접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가면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문언에 따르면 수사에 관해 검사와 사법경찰이 서로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대한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체성을 폭 넓게 인정해준 형태로 보면된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개정 된 형사소송법이 가진 기본적 방향은 기존이 유지되어 온 검사의 유일하고 독자적인 권한인 수사종결권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다.

이로써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의 종결권이 인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큰 권한을 주게 될 시에 수사의 과정에서 잘못 혹은 부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다.

경찰의 수사 중 잘못 혹은 오류를 시정할 수 있게 검사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권과 통제권을 준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의 요구

권(송치 및 관련사건, 영장 신청사건) /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의 요구권(수사과정에서 보인 법령위반 및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 / 경찰에 대한

재수사의 요청권(불송치 사건)”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형사 절차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살피고 기소ㆍ불기소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를 살핀 검사가 혐의를 더 살피고 난 후 혐의여부를 확인한 후

 무혐의 및 사건의 경미성으로 불기소를 시키거나 재판으로 기소를 했지만 이제는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해 경찰의 결정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가 결정되었다.

다만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찰로 송부를 하는데요. 이를 살핀 검사가 90일 안에 기록을 검토하고, 만약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재수사의 요청을 내리게 

된다. 다만 재수사의 요청은 1회로 제한이된다.

만약 검사가 재수사를 권고 하였음에도 불구 위법의 부당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의다. 

이 경우 6대 및 사법경찰의 범죄가 아니더라고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검사가 참고인중지 및 기소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경찰의 권한이 되었다.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면 이를 30일 이내에 살핀 검사가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

권의 남용이 있던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가 제한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 등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

을 접수하거나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개정에 의해 실무관행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고소ㆍ고발장의 접수가 이제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앞에서 이야기를 한 6대 범죄로만 제한이 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면 90% 이상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고, 대부분이 좀 더 방문이 편한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6대 범죄가 아닐 경우 검찰청에서는 고소장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형사범죄에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진 것이다. 경찰조사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주장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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